우크라이나 EU 가입 가능할까

우호적 분위기에도 불투명

EU 집행위장 발언도 상징적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카드를 꺼냈지만 최종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며 "특별 절차를 통해 즉각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가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숙원 과제다.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8개 회원국도 "우크라이나에 즉시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라"며 지지 성명을 내고 회원국 대사들이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에 대한 초기 평가를 촉구하는 데 합의하는 등 유럽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NYT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EU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신청,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승인 등 회원국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EU 가입이 10년 이상 걸리는 '수고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데다 EU 공통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사법·경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 국가의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만 최장 18개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994년 EU 공식 가입을 요청한 폴란드는 10년 뒤인 2004년에서야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13년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도 회원국이 되는 데까지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 걸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패스트 트랙’도 현실성이 낮다. 선례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며 터키, 세르비아 등 십수년째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아울러 EU는 경제 위기,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헝가리의 조약 및 법규 위반으로 세를 확장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NYT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유럽 및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토로 되돌리려는 크렘린궁의 시도에 대한 정반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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