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 자위대 한반도 진입' 논란에 "한일, 군사동맹 아냐"

청와대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불거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CPBC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이 뜨거운데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수석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박 수석은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어떤 입장을 더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건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5일 2차 법정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겠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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