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 · 민경욱 검찰 고발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및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의 외부 인터넷망 연결 등 사전투표 조작 의혹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해,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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