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체크] "고정비 지원 확대"…정작 소상공인은 '냉담'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체크입니다. 오늘(28일)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공신 씨는 코로나로 호프집 매출이 4분의 1로 줄자, 그나마 장사가 된다는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7천만 원을 또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주겠다는 3분기 손실 보상금은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이었습니다.

대출로 버티지만, 임대료 같은 고정비가 늘 부담입니다.

[공신/호프집·카페 점주 :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고정비가 매출의 100%까지 육박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이런 고정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고정비에 쓰면 원리금을 면제해주는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정책 자금 대출해주고 고정비 지출은 탕감해주자, 그래서 좀 살게 해주자, 그래서 경제 살리자, 이게 제가 할 일인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지급된 400만 원에 더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방역지원금은 최대) 1천만 원씩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화끈하게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대료 부담 경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소급 적용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30조 원씩, 임기 내 150조 원을 마련해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지원 공약에도 소상공인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소상공인의 약 40%인 300만 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임대료, 인건비 파악이 안 되는 영세 추계 사업자입니다.

이들에게 고정비를 지원하려면 고정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그것부터 정해야 하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빠진 것입니다.

[김기홍/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 (공약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은 현재도 하지 못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또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말만 있지,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은 없어 정책학회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경연, VJ : 박현우)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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