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시 비율·자사고 폐지 여부 보니…생활밀착형 공약엔 '두루뭉술'

[앵커]

팩트체크 오늘(28일)은 '공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중에서도 입시 관련 공약을 살펴봤죠?

[기자]

일단 정시 비율 확대가 큰 방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 비율을 늘린다, 윤석열 후보도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예 수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숫자로 따지면, 3대 1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확대하겠다, 이걸 내걸었습니까?

[기자]

그게 없단 게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정시를 강화하겠다면서 40%로 맞추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시 비율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일단 이것보단 정시를 늘리겠단 건데, 어느 정도나 늘릴지, 또 권고할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공약집에만 안 실렸나 해서 각 캠프에도 물어봤는데, 대선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늘리긴 늘리는데, 얼마나 늘릴지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조국 사태' 이후에 각종 스펙이 결정짓는 수시전형은 불공정하다, 그냥 시험 한 번으로 결정짓는 정시 비중을 늘리자는 여론이 60%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가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교육 현장에선 반대로 정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수시가 낫단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여론이 갈리면서, 쉽게 말해서 '표가 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이러다 보니 어느 쪽 표도 놓칠 수 없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부모들의 관심도 크고 논란도 많은 게 자사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공약도 따져봤습니까?

[기자]

현 정부가 3년 뒤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만들어둔 상태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둬도 될 것인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각 캠프에 질의한 결과를 구했고 캠프에도 문의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사고 유지, 심 후보는 폐지라고 명확히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폐지 정책을 계승하는 쪽으로, 윤 후보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건 반대라는 쪽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빅2 후보는 똑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기자]

자사고 폐지를 놓고선 당사자들이 낸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여론이 갈리는 문제인 만큼 이 역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예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겠죠.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