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잠정중단', 이철우 권영진 호소 통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서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해제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 방역패스 권고사항으로 변경 촉구
정부, 28일 회의서 "3월1일부터 잠정 중단" 결정

이철우(맨 오른쪽) 경북도지사 등이 28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8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도)를 중단한 것은 방역체계 개편뿐 아니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강력한 건의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 방역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보건소 핵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마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먼저 식당ㆍ카페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시ㆍ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방역패스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거인 관리가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예방접종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패스 소지만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시에서 60세미만 방역패스 해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지역에 인접한 경산, 구미, 칠곡 등 단일경제권인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로 대구지역 방역패스가 제한적으로 중단되자 경산 구미 칠곡 등의 상가는 한산해진 반면 동성로 등 대구지역 유흥가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한정된 인력을 오미크론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에 대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부에서 먼저 방역패스 해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다”며 “지금은 정부방역체계 중심에서 민간 자율방역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