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3월 종료 대출 만기연장, 신용대사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고양의 수도권 서북부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고양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금융구제 방안으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 대사면'을 공약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통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팬데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후보 측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본대출권 도입,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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