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당제·4년중임제’ 카드…안·심 “선거연동 말고 실행하라”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그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올해 9~12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고, 내년 5월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어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라고도 했다.

강훈식 전략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리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실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정치교체’를 당 차원에서 보증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캠프 위원장급 의원도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해온 만큼 당선 후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군소정당의 숙원인 다당제 도입 방안을 통해 안 후보와 심 후보에도 손짓했다. 그는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라며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제외됐다. 이 후보 캠프 인사는 “소선구제 폐지에 대해 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격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마초적이고 유세를 보면 무서울 정도”라며 “이 분을 제외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는 의미)”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폭로전’까지 벌이며 야권 단일화의 파열음이 커졌다. 이를 파고들면서 윤 후보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며 “25일 정치 부문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더 강하게 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즉각적 반응을 삼가며 거리를 유지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이 후보가)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안 후보), “선거와 연동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행해달라”(심 후보)라고만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쇼’이자, 선거를 2주 앞둔 고육지책”(황규환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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