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EU 대러 제재 조치, 이행 삼가한다"

"단, 러시아 조치는 국제법 위반"

스위스 의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가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 조치 이행을 삼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만 스위스 정부는 자국이 EU가 부과한 대러 제재 조치를 우회하는 플랫폼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해당 제재안은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앞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에도 EU가 부과한 대러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자체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러 조치 우회로를 막고자 했다.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인권과 같은 국제법 준수 보장을 위해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스위스 주요 무역국 등이 채택한 제재 이행을 위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분리독립 승인한 데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스위스 정부는 두 지역을 언급하며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있는 이 두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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