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제재 공식화했지만 靑 “가능성 열고 보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등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일단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등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미국이) 우방국들에게도 이런 협의를 죽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동참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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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에 신중한 靑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지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 금융 기관 두 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한다”며 제재를 공식화했다.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일본·호주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설명했는데, 한국은 빠져 있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수출 통제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는 외교·경제적 딜레마다. 제재에 동참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다량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요청에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AFP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국가들, 러시아 등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국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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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해당 안 돼"

일각에서 언급되는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조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시장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수출시장, 금융·거시부문, 원료·광물·원자재 조달 등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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