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행정학회 "대선 후보들 공약, 선심성에 실현 가능성 미흡…서로 유사"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으며, 재정 고려 없는 선심성 공약도 많아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학회와 행정학회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른바 '공약 수렴화' 경향은 국민의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학회는 그러면서 "특히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는 평가 결과가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와 소득격차 현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법, 시간 계획 등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서는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학회에 따르면,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법률과 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대선 후보 4명 모두 공통으로 공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관련해서도 4당 후보가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피력했고,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들의 기능 일원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또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었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미·일·중·러와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후보 4명 모두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방침과 관련해서는 후보들은 공통으로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윤석열 후보는 독립된 재정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책·예산·세제·금융 기능을 각각 분리해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되 금융기능은 폐지를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한 별도의 부처를 새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연금을 국민 연금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와 사교육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수시와 정시를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주택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완화를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와 함께 거래세 하향, 보유세 상향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환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후보들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시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고, 윤석열 후보는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며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고교 평준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별도 졸업장 없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위탁 교육만 진행하도록 해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피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불안과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에, 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장 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는 미시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북핵 대응·억제력 강화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고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공약 점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언론·미디어 상 제안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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