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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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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서 군 지휘부 지낸 5인 “청와대, 유엔사 약화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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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의 군 지휘부 다섯 명(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예비역 대장·중장인 이들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봐왔다”고 지적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9년 4월~2020년 9월 재임)은 “청와대 회의(2019년 12월)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며 유엔사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와 아무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최 전 사령관에 따르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뒤 정부가 추진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고성 GP(감시초소)’의 민간인 개방 문제도 갈등의 불씨였다. 해당 GP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으로 지난 1월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청와대가 연합사 부지와 드래곤힐 호텔 등 용산 미군기지 시설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며 “드래곤힐 호텔은 미 정부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 숙소로도 쓰는 곳인데, 대체 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하자’고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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