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뒤 방역 전환', 현 대통령과 협의해 가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당선 직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이론적으로는 취임 전에 공식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 사항을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실질적으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전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은 낮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최소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원천봉쇄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체적 공감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다음 달 10일부터 바로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 샷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정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방역조치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 위상과 관련해서는 "내각 제1의 과제가 됐으니 최고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상 조직은 아니지만,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탕감과 신용 대사면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비율과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을 비교해보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그런 수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어제(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을 표시한 글을 쓴 데 대해서는 "양대 정당이 독점하는 현재의 정치 체제가 발목잡기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제3의 선택을 봉쇄해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대대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저녁 열리는 TV토론에 대해서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율과 창의가 가능한 진정한 민주 체제를 만드는 게 경제 살리는 길에 중요한 하나의 경로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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