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정 아젠다 22' 제안…"청와대 폐지, 국무위원 책임행정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중앙포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아젠다 22’를 마련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측은 이날 배포한 정책 제안서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국가적 어젠다를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참신하고 도움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많지만 상당수는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측은 "모든 국정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출범하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22가지 정책 과제 중 정치ㆍ부문에서는 ▲청와대 폐지 및 국무위원 책임행정체계 도입 ▲작은 정부 ▲낙하산 인사 자제 ▲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영화 ▲사법 및 법무검찰 중립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대대적 규제개혁 ▲실질적 청년일자리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라빚 감소 ▲공적연금제도 개혁 ▲청와대·행정부·입법부 세종 이전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준하는 북한 비핵화 ▲전술핵 확보 및 확고한 국방태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계획 수립 ▲일본·중국 외교 정상화 등을 외교안보 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환경·사회 부문에서는 ▲'K 실리콘벨리' 조성 ▲기후협약에 따른 에너지 전환 ▲탈원전 원전 재검토 ▲반부패 개혁기구 신설 ▲공영방송 민영화 ▲대통령의 법치와 국민통합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2개 정책 과제 외에 김용담 전 대법관은 특별제안을 통해 ‘사법제도정비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법조계와 학계, 관계 출신 인사로 참여하는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신영무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정책 제안서에서는 김선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건영 전 건설부 차관, 이석구 전 중앙일보 동경특파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장영수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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