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감] '교육 정상화' 한목소리…현실성이 문제

<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순서입니다. 오늘(18일)은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분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임기 5년 대통령 후보들은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체계 도입을 공통으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공약들은 어떨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기본 학력 전담 교사를 두고 중3 때 학력을 진단하는 '기본 학력 책임제'를 내세웠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재정을 700억 원 늘려 로스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기본 학력 책임제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약 집행에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도 조달 방법이 명확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학 교육 정상화를 공약했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업 대학'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대학 교육 정상화와 기업 맞춤형 대학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정책이라고 호평했지만, 공약으로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방 국립대에 재정을 투입해 이른바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 인식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지지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재원 조달과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 폐지와 정시 전면화,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사시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정책학회는 정책 목표와 타깃층은 분명하지만, 정시 전면화와 사시 부활은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미/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미래 인력 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교육 정책의 규제로 등장해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 국민에 알맞을지 적합성, 사회적 지지 여부의 공감성, 재원 마련 등 현실성 4가지 항목에 5점 만점으로 정책학회가 매긴 점수입니다.

15점을 얻은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 14점, 윤석열 후보 13점, 안철수 후보 11점 순이었습니다.

명확성에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적합성과 공감성 부분에서는 네 후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에서는 모든 후보 공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월부터 교육을 비롯해 부동산, 세금, 청년, 보육, 국방까지 6대 범주의 공약을 검증해봤는데, 명확성에서는 다들 평점이 높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예외 없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할 수 없다면 빌 공에 약속 약, 헛된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정은·최재영·류상수)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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