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앞둔 자영업자들.."'빚내서 버텨라'식 정책 규탄"

자영업자 단체들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부채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지연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실질적 손실보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으로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소상인의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은 일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고정비, 임대료 등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데 대출상환 문제까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책임지고 대출상환 유예를 통해 자영업자가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도 "자영업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게 영업 뿐인데 정부는 이를 규제해놓고 정작 자영업자에게는 무한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만기돼 오는 금융 대금을 연장 없이 갚으라고 하는 것은 죽는 길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폐업을 할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다"며 "만일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고금리 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 등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고통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