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1심서 무죄 판결…'영구 미제' 사건 되나?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해결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23년 만에 검거돼 구속까지 됐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 모 변호사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5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발언한데다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관련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려고 힘썼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인물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을 지시했을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것"이라며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혀 추가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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