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부채비율 증가폭 가장 높아"

한경연, 2026년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부채 3위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다른 비(非)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포인트 감소했다. 이들 3개 국가는 2020년 기준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부채비율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2026년 3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 지출 수준이 오는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으로 각각 나타났다.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경연은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지급보증해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2위 수준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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