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출입명부 목적 QR코드 중단 검토…방역패스는 별도"

"거리두기 전면적 완화는 의료체계 붕괴 가져올 수도…단계적 완화 필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방역당국은 14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KBS 1TV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오미크론 대응 역학조사 전환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쓰여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출입명부가 사실상 의미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청장은 다만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력을 증명하기 위한 QR코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에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저녁에 장사해야 하는데 방역 조치가 강화돼 있으니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숨통을 틔우고 확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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