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 라이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 "법무장관 수사지위 안 돼" > 오늘(14일)의 윤석열을 키운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때문인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도 축소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검찰·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규정이죠.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Q. 윤석열 '사법개혁안'…평가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