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정부, CJ대한통운 점거사태에 엄정한 법 집행 요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부를 향해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건물 점거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정치적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노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힘은 지나치게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든 사용자 측이든 불법을 저지른다면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측의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운동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 강화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노조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 강성노조의 패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닷새째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측이 고소에 나선 가운데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거 농성을 지속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 조합원들이 전원 상경해 무기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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