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대 공약 제출…"주4일제 ·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주4일제 근무와 1인당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세입자 9년 거주 보장 등을 내걸었습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공약은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 성평등 사회 실현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 불공정 해소·경제개혁 ▲ 국민 건강권 및 전 국민 돌봄 보장 ▲ 맞춤교육·문화 다양성·표현의자유 보장 ▲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 정의로운 대한민국 ▲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입니다.

대선 첫 공약인 '주4일제'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공론화에 들어가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심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득의 70% 수준에 달하는 상병수당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등도 포함됐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입자 9년 안심거주 보장'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공약에서 특히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선대위는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없이 직접 공영 개발해 100%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행정고시·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등의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탈핵기본법 제정 등 심 후보가 꾸준히 주장한 기후·환경 대책도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심 후보는 여성 정책으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헌법에 남녀동등권 명문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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