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선 공약집에 '검찰개혁 완수' 담았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떼어내는 것"

[앵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조만간 나올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검찰을 수사에서 사실상 손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낸 공약은 약 150개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와 관련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월 30일 / JTBC '뉴스룸') : 지금 남아 있는 문제도 검찰 개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떼어낸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따로 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집에 싣지 못했습니다.

공약집엔 공수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주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약집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쇄가 시작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김필준 기자 , 이동현,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