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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우크라 침공 시 경제 역풍 맞을 것…中 도움도 한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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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업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피치는 "기본 시나리오는 새로운 제재가 부정적인 신용등급 조치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이 위험이 최근 몇 주간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 러시아 은행과 인사 제재 등을 언급하며 제재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조치로는 러시아 은행·기업들의 달러 거래 또는 국제결제시스템 접근 차단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모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논의해왔던 사안들입니다.

피치는 은행권 신용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달러 거래금지 등 제재로 인해 대형 국유은행들이 외화 거래능력이 손상됐을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현재 고려되는 대러제재 수위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적용됐던 것보다 수위가 강하다며 이로 인한 러시아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수장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경제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 유럽보다는 러시아에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에 거리를 두게 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현재 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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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드스트림2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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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롤 총장은 "만약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유럽 에너지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평판은 흔들리게 되고 이는 구조적인 변화로도 이어진다"며 "유럽은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반미를 공통분모로 한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재를 타개할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지만, 중국이 줄 수 있는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중국의 경제 상황과 서방 중심 금융시스템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이 외교·군사적으로는 끈끈할 순 있어도 경제적인 동맹은 다소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CNN은 2020년 세계무역기구, WTO와 중국 세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러시아 대외무역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 전체 무역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오히려 유럽연합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서방측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인 결과와 관련해 중·러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도 이를 벌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진 4.8%로 전망하는 등 중국 경제가 불안한 상태인 것도 러시아를 충분히 돕기 힘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발 벗고 나선다고 해도 서방이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고강도 제재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CNN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벌렸으나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2015년 양국 교역은 전년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대형은행인 VTB뱅크 관계자는 중국 은행들이 러시아 금융권과의 거래를 꺼렸다고 당시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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