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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추경 증액, 금융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 발표 이후 재정당국, 금융당국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할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하소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추경 증액도 반대하고 있다. 답답하다. 솔직히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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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재정·금융당국의 입장과 논리는 명분이 없다. 만약 예정대로 3월 말에 만기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게 될 경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고승범 금융위원장께 요청한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즉시 연장해주시기 바란다.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도 동의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슴의 행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와 정부는 추경 증액 규모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1월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50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일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40조 원 증액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결위에서 “35조 원, 50조 원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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