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日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CPTPP 가입 위해 양보

타이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타이완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완 정부는 현지시간 8일 오전 덩전중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뤄빙청 타이완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타이완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뤄 대변인은 "작년 12월 1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는 다수 국민이 타이완이 세계로 나가고 국제 표준을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제한 조치 변경 후에도 국제 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과학적 검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이완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 및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장기적으로 타이완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타이완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타이완 정부는 2020년 12월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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