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어제(3일) TV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전쟁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또 토론 중간중간에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윤 후보님께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럼 2시간 동안 토론에서 후보들이 주장한 내용이 다 맞는 말인 건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북한, 수도권 겨냥 고각발사?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발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고각발사 공격을 들었습니다.
고각발사는 사거리는 포기한 채 기형적으로 정점 고도를 높여 쏴,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 발사 방식입니다.
실전에서 고각발사를 하면 낙하에 시간이 더 걸려 요격 기회를 더 주는 만큼 북한이 이를 택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항모 예산 몰아줘 F-35A 도입 중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줬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을 위한 FX2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FX2 사업은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경항모 사업에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본 사업비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돈은 항모 설계 착수 자금이지, 항모용 전투기 도입 관련 자금이 아니어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로 FX2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은 기초단체가 못 짓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장동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후보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 공공주택, 성남시가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가 25억 원 1주택 종부세 연 50만 원?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기재부 자료를 보면 시가 2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실제 부과된 종부세는 352만 원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 등 공제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연 50만 원은 부정확한 액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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