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솅겐 조약 재정비 추진…EU 외부국경 통제 강화

"난민 유입·팬데믹·테러 등 외부 위협에 신속 대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유럽연합(EU)이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 내부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 보호를 추진한다.

EU는 난민 유입과 팬데믹 사태, 그리고 테러 위협에 맞서 국경통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에서 열린 EU 법무·내무 장관 회의에서 EU 외부 국경 통제와 솅겐조약 체제를 관장하는 협의체 창설을 제의했다.

상반기 EU 의장국 정상으로서 EU 정책을 주도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EU 회원국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국경 통제를 논의하는 일명 '솅겐 위원회'를 구성,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위원회는 유럽의 국경을 통제하고 유럽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EU 법무·내부 장관 회의에서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솅겐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 내에서 통행의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EU 순회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할 때만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체제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솅겐 지역 국경을 넘나드는 규칙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며 유로화 사용 19개국(유로존)이 정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논의하듯 국경 문제를 논의할 정치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경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EU가 외부 국경에 대해 일시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제안은 또 보건, 역내 안보, 공공 정책 등에서 다수 회원국에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국경 통제를 위한 공동 대응을 규정했다.

벨라루스-폴란드 국경검문소 앞에 텐트 친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솅겐 조약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을 합쳐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통합의 가장 두드러진 혜택인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은 난민 사태로 위기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통제로 제한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각 회원국이 앞다퉈 일방적인 역내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일시 중단되고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국경을 오가는 물자 수송에도 차질을 빚었다.

2015년에 내전과 폭력을 피해 중동·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130만명 이상이 들어왔고 2016년에도 난민 유입이 계속되면서 EU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처했다.

일부 EU 회원국은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가려내 송환하는 등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권은 난민 강제 할당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경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일부 국가가 국경통제를 시행하면서 솅겐조약 체제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파리 테러, 2016 브뤼셀 테러 등 유럽에서 잇달아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면서 EU 외부 국경통제가 강화된 바 있다.

최근에는 벨라루스의 '난민 밀어내기'에 대응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철조망과 장벽 설치에 나서는 등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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