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닮은꼴 공약을 여럿 냈다고 뉴스룸에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공약 전체를 다 펼쳐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름만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주로 선심성 공약인데, 이것만 닮은게 아닙니다. 연금제도 바꾸는 것처럼, 당장 급하지만,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분야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는 것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혜빈, 배양진 기자의 분석을 이어서 보시죠.
[기자]
이재명, 지난해 12월 24일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윤석열, 1월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월 26일) :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모두를 분석해봤습니다.
각각 20개가 넘는 분야별 공약을 내놨고, 생활 밀착형이나 두 후보가 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짧은 공약까지 합치면 100건이 넘습니다.
반려동물, 부동산, 소상공인 등 상당수 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같은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이 후보가 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경기권 GTX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겠단 공약도 사실상 같습니다.
<i/o>
[권영세/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지난 1월 24일) : (공약이 비슷한 건) 우연의 일치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닮은 공약만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유권자들과 정치권이 합의해 가서 뭔가 같이 해나가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 거기서 나온 정책이야말로 좋은 진짜 정책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솔깃한 얘기를 많이 쏟아내잖아요.]
공약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고민이 부족한 선심성 정책만 서로 닮아 가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건 발표한 공약뿐이 아닙니다.
연금개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공약은 언급을 피한다는 점도 두 후보는 닮아있습니다.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는 건 연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됩니다.
이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거나 세금을 끌어다 적자폭을 메워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이면서 노년층의 노후보장은 충분히 해야 하는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연금 관련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연금 수령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청사진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다, 뭔가 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이것을 언제까지 완성할 거라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후보는 정치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586 용퇴론도 내세우며 세대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꿔 조직규모를 줄이고,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꿀 수준의 개혁안은 안 보인단 지적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요 양당 후보자들이 제도적인 정치 영역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제도 정치에 대한 개혁 욕구를 표출하기도 좋은 상황인데 잘 이게 공약화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박경민·김정은)
하혜빈 기자 , 배양진 기자 , 김민,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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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닮은꼴 공약을 여럿 냈다고 뉴스룸에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공약 전체를 다 펼쳐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름만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주로 선심성 공약인데, 이것만 닮은게 아닙니다. 연금제도 바꾸는 것처럼, 당장 급하지만,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분야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는 것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혜빈, 배양진 기자의 분석을 이어서 보시죠.
[기자]
이재명, 지난해 12월 24일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윤석열, 1월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 18일) : 30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월 26일) :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모두를 분석해봤습니다.
각각 20개가 넘는 분야별 공약을 내놨고, 생활 밀착형이나 두 후보가 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짧은 공약까지 합치면 100건이 넘습니다.
두 후보 공약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반려동물, 부동산, 소상공인 등 상당수 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같은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뒤, 윤 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을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틀 뒤, 이 후보가 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경기권 GTX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겠단 공약도 사실상 같습니다.
<i/o>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월 3일) : 결국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권영세/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지난 1월 24일) : (공약이 비슷한 건) 우연의 일치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닮은 공약만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유권자들과 정치권이 합의해 가서 뭔가 같이 해나가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 거기서 나온 정책이야말로 좋은 진짜 정책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솔깃한 얘기를 많이 쏟아내잖아요.]
공약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고민이 부족한 선심성 정책만 서로 닮아 가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건 발표한 공약뿐이 아닙니다.
연금개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공약은 언급을 피한다는 점도 두 후보는 닮아있습니다.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는 건 연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됩니다.
이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거나 세금을 끌어다 적자폭을 메워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이면서 노년층의 노후보장은 충분히 해야 하는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연금 관련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연금 수령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청사진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다, 뭔가 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이것을 언제까지 완성할 거라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후보는 정치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586 용퇴론도 내세우며 세대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꿔 조직규모를 줄이고,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꿀 수준의 개혁안은 안 보인단 지적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요 양당 후보자들이 제도적인 정치 영역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제도 정치에 대한 개혁 욕구를 표출하기도 좋은 상황인데 잘 이게 공약화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박경민·김정은)
하혜빈 기자 , 배양진 기자 , 김민,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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