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만 나랏돈 130조 썼다…이젠 코로나 이후 생각할 때

[코로나 사태 3번째 설] 올해까지 총 7차례 추경 편성

적자국채 60조 발행해 추경 지원, 초과세수 상환도 미진

“정부 직접 지원 벗어나 민간 회복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덧 세 번째 설 명절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초유의 전염병 확산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줬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도 이어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과 성과,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 대응에 재정 적극 역할…재난지원금 지급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 중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2020년부터 정부 정책의 초점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이었고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됐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7차례 편성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편성한 7차례 추경 편성 규모는 13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14조원)까지 포함했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추경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고용 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2차 추경은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여만에 편성돼 4월 의결했다. 당초 전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돼 1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7월에는 1972년 이후 48년만에 3번째 추경이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을 들여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배분했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9월 또 다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을 편성,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해는 3월 14조9000억원, 7월 34조9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1차 추경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을 폭넓게 확충했다. 정치권에서 전국민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피해 지원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관철했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는 또 다시 사실상 전국민 대부분인 88% 가량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출 효율성은 낮아…국가채무 1100조 육박

올해 들어서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이후 처음으로 1월 추경을 편성,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피해 지원 요구가 높아져 소상공인·방역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한 것이다.

국회 확정 전이지만 올해 추경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나랏빚을 내 추경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7차례 추경에서는 지난해 2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1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경만을 통해서만 총 60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발표한 중기재정운용방향을 보면 2022년 국가채무는 970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측치는 이보다 100조원 이상 많은 107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60조원 가량 많은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채무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예상보다 100조원의 나랏빚이 더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였음을 감안해도 확고한 원칙 없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제는 올해도 추가 지출 소요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최소 35조원 규모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가면 올해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추경 편성을 통한 직접 내수 진작 노력도 일시적 의미는 있지만 방역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도 기업 투자 확대가 지속되도록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