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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유럽연합이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4천3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인텔이 경쟁사 AMD를 경쟁에서 밀어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이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핵심 사항 관련 오류가 있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씁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불완전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벌금을 매겼으며, 인텔의 행위가 반경쟁적 위험성이 있었다는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09년 EU 집행위는 인텔이 AMD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델, 레노버 등 PC 제조업체에 부당하게 금품을 지급했다며 당시로서는 EU 사상 최고액인 10억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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