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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선후보 디지털 기술 공약,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한 목소리…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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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며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분야 별 공약도 속속 구체화돼 나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향후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디지털 관련 공약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앞서 ‘메타 정부’를 선언하고 발빠르게 트렌드에 반응한 키워드를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우는 자타공인 전문가로서 면모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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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시계가 빨라지며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분야 별 공약도 속속 구체화돼 나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향후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디지털 관련 공약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가 단순하고 명확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가 여러 갈래로 분화되며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후보 개개인의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철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전문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로서는 저마다 나름의 철학과 차별성이 깃든 공약 키워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앞서 ‘메타 정부’를 선언하고 발빠르게 트렌드에 반응한 키워드를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우는 자타공인 전문가로서 면모가 엿보인다. ‘과학기술 중심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초격차 기술을 늘려 세계 5대 경제강국’ 도약을 내세운 것이다. ‘초격차’라는 키워드에 기술·과학계의 반응이 남다르다.

李,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메타정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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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초 후보 직속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위원장 박영선)’를 통해 ‘메타 정부’를 선언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메타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각각의 행정복지센터(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센터 공무원과 비대면 방식의 화상 기술을 잉요해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정부다.

이러한 메타 정부의 기술 기반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휴먼캐피털 제도(가칭)’가 뒷받침 한다. 이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최대 1500만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취업 후 일부 교육비를 상환(70%)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학자금 대출·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 재정 85조원을 포함 총 13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그 외에도 이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SW 교육 확대, 군 SW·AI 분야 전문 복무도 확대를 비롯해 전국민 디지털 교육 실시를 밝히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는 ▲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지방대학을 SW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으로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 ▲군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확대 및 장교 특채 확대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있다.

하지만 이미 SW 관련 학과가 각 대학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고, 취업 준비생 대상 국가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타이틀만 내세운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尹,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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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후보들 중 가장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 세웠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의미다.

이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 기능의 플랫폼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접근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가이드 1만명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에이아이(AI) 포털’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정책은 오래도록 비판 받아왔던 국민 민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약이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될 때는 종종 의아함을 불러 일으킨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영병 대응이 훨씬 과학적으로 이뤄져 부모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고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한 점이 특히 그렇다.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영업제한 전후 확진자 발생 수치 감소 등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개념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에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대부분의 서류들은 사실상 민원24 등의 채널을 통해 쉽게 발급받게 된 것도 꽤 오래전 일이다.

安, ‘초격차’ 기술 바탕 세계 5대 경제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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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세대 벤처 기업인으로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만큼 1호 공약 역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안 후보가 내세운 구체적인 공약 키워드는 ‘초격차’였다. 이는 삼성전자 등 메모리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언급되는 용어로 경쟁사, 경쟁국가 반도체 산업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이어가는 전략이다.

안 후보의 ‘초격차 공약’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가 초격차 필요성을 언급한 분야는 바이오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반도체 분야다.

안 후보는 이들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경제 5대 강국, G5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분야를 선정한 이유도 설득력이 있다. 세계적으로 1위 그룹에 속하긴 하지만 초격차 1위 기술이 아닌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보직 신설,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의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각 후보들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중에는 타이틀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후보의 디지털 인재 양성(휴먼캐피털 제도)’, 윤 후보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행정·복지 혜택 확대(마이에이아이 포털), 안 후보의 과학기술 중심국가(초격차 기술 육성) 등이다.

정치 공약의 고질적인 문제라면 막상 당선이 된 후 얼마만큼 약속대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행율’이다. 보기 좋은 떡이 공갈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약의 진실성은 세부 실행 방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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