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원전·천연가스 '녹색분류' 유지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원자력·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 규정 초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일부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맥기니스 집행위원은 깨끗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과도기적인 기술로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라고 강조, 원전·천연가스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작년 말 EU 집행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전·천연가스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했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EU 회원국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최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 차원의 법이 돼 2023년 발효된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단과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초안 공개 직후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U 집행위가 제시한 규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스 발전 관련 제안의 일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킬로와트시(kWh)당 100ｇ 이하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가스 발전소만 기후 친화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EU 집행위의 원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원전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녹색당 소속인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지난 25일 초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등은 천연가스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녹색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한 상태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찬성하고 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Stefan Puchner/dpa via AP.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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