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잘 읽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5, 6, 7, 8, 9. 만 5년간의 제조업 일자리 증발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4년으로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5년이 확실한데 4년으로 했을까. 그렇게 써야 문재인 정부 최근 4년의 문제인가 보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따져봐야 정말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확 날아간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쌍용차 문제 2012~13년부터 계속됐죠. GM 구조조정 문제 등등등.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도 이 뒤를 따라서 이뤄집니다.
보시면 10년 동안 흑자였는데 돈 다 어디다 버리고 꼭 어려워지면 노동자부터 자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이죠. 한 회사에서 1만 명, 2만 명씩 정리해고가 쏟아져나오던 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가 나쁜 사람은 자르는 게 당연하지, 정책을 썼고. 기업 구조조정 명분으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야권이 막아줘야 하는데 야권도 조건부 찬성을 하더라. 정부 여당이 이러면 야당이라도 버티면서 막았어야 하지 않는가. 야권도 구조조정을 찬성하면서 대신 실업정책을 탄탄히 합시다, 이 정도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보시면 그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원래 경제 쪽에서 주장하던 그대로입니다.
구조조정 할 때는 제대로 해야 우리가 중장기 전망이 제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라진 일자리 18만 개,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진행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그리고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라진 일자리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전경련은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그것은 각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인터뷰가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일자리 사라지죠. 안 그러려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 투자환경이 뭘까요.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부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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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잘 읽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5, 6, 7, 8, 9. 만 5년간의 제조업 일자리 증발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4년으로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5년이 확실한데 4년으로 했을까. 그렇게 써야 문재인 정부 최근 4년의 문제인가 보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