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단행…'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022년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에 따라 판사 추천을 받은 5명이 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월 21일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의 수평적 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등법원장 가운데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광주고등법원장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가 각각 발령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6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는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 수원지방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기), 전주지방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가 각각 임명됐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최종 추천할 후보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아 추천 절차가 종료됐다. 김 대법원장은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를 대전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장에는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수원가정법원장에는 하현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기), 대전가정법원장에는 함종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4기),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백정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4기)가 맡게 됐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18기),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18기) 등 현직 법원장 5명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밖에 대법원은 23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 등이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8명, 수원고등법원에 8명, 대전고등법원(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에 3명, 부산고등법원에 3명(창원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씩 각 배치됐다.

퇴직법관은 법원장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 13명 등 총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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