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평가 4년 연속 낙제점... '존폐 논란' 여가부 B등급

'코로나 대응' 복지부·질병청 A등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서울-세종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최고점인 A등급을 받은 반면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존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총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A·B·C 세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에는 전문가평가단(210명)과 일반 국민(2만8,761명) 의견도 반영됐다.

지난해부터 박범계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4년 연속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박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상황에 빠지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낙제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C등급을 받은 부처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개혁·정부 혁신·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질병청 외에 디지털 뉴딜 확산에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A등급이었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B등급으로 떨어졌다. 60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폐지 공약을 제시한 여가부는 2020년 C등급에서 이번에 B등급으로 올라섰다. 배점이 높았던 일자리·국정과제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국방부 등도 B등급을 받았다. 김부겸 총리는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해 보완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