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 감싸기’ 의원직 제명...윤미향·이상직·박덕흠 운명은?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정성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중 기류
1991년 윤리특위 설치 이후 의원직 박탈 없어
헌정사상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뿐

宋 “제명안 신속히 처리...국민의힘 제명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발표한 쇄신안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제명을 포함하면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회는 30년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어 ‘보여주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한 상태다. 제명안은 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지만, 아직 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2. 1. 25 정연호 기자

윤리특위 소위 날짜도 미정...尹 “진작에 좀 하지”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기류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든다”면서도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쇼로 굳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 대표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을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다”며 언성을 높여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 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면서 “그런 일관된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격정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본회의 가결 30여년간 한 건도 없어...헌정 사상 YS가 유일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 당에 처음부터 지도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고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적같이 저는 당 대표에 선출됐다”고 강조하면서 13분간의 회견을 마쳤다.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4 국회사진기자단

- 1979년 10월 국회의원직을 제명 당한 뒤 의사당에서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2015.11.22 연합뉴스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1년 윤리특위 설치 이후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특위 설치 이후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직접 쫓아낸 최초 사례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1979년 유명한 ‘김영삼 의원직 제명 파동’이 유일한 사례다. 당시 여당의원들은 날치기로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켰고,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부마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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