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 이상직 · 박덕흠 제명될까…與 제안에 野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발표한 쇄신안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을 포함하면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작년 11월 11일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습니다.

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제명안은 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지만, 아직 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른 굵직한 현안에 집중하면서 제명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기류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쇄신안을 발표하고 그 부담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불쾌감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든다"면서도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그들(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개인 의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제명안이 처리될 경우 1991년 윤리특위 설치 이후 최초가 됩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덕흠 의원(3선)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작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약 15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초선)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재선)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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