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조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무게…변수는 대선?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오는 3월 말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고심 중이다. 당초 예고대로 이 조치를 종료한다는 목표가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 여파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달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차례 연장하며 총 272조2000억원(작년 11월 말 기준)을 지원했다. 이중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추가 연장 당시 밝혔던 대로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을 동반한 조치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흐르면서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된 까닭에 이쯤에서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다. 금리상승기로 전환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재무 실태 진단에 나선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재무상황을 MRI(자기공명영상) 찍듯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차주마다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주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꺼번에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이 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 흡수 능력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현실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대응 여력도 살필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금융지원 종료가 맞물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대선 이후 이 조치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인데, 차기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의중에 따라 막판에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경쟁적으로 수십조원대의 예산 공약을 내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 기존 6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것을 이번엔 3개월로 축소해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미뤄주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금 뿐 아니라 이자상환까지 계속 유예해주는 것과 관련해선 이자도 못갚는 회생 불가능 차주를 걸러내는 것을 막아 잠재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은행권 뿐 아니라 소상공인 측과도 소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예고한 대로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종료를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