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심판 역할 선관위, 불완전한 7인 체제로 GO?

1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대선관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대선의 '심판' 역할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선관위원 회의(선관위원 회의)가 불완전한 '7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원 정원은 9명이지만, 23일 현재 2명이 공석이다. 청와대가 임기를 연장하려 했던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란 이력 때문에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21일 사퇴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개월간 임명 절차가 흐지부지된 끝에 22일 후보직을 반납했다.

3월 9일 대선 전에 2명이 충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와 국민의힘 모두 후임자 인선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후임자를 지명한다 해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늘어질 공산이 크다. 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한달쯤 걸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상 7명 체제로도 문제는 없다. 선관위원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조 상임위원이 임기를 채우고 떠난 상임위원을 누가 맡을지는 불씨로 남았다. 선관위원 중에 1명이 맡는 상임위원은 선관위원보다 권한이 크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여당·야당·여야 공동 추천 1명씩),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가 상임위원을 맡아 왔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승택·정은숙 선관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것이 관례와 부합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원 7명 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데다 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인 만큼, 상임위원을 대통령 추천 인사에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선관위원들 중 여야가 합의 추천한 조병현 선관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야 그나마 객관적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조 선관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으면 선관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때까지 선관위원 추가 지명은 없다"면서도 상임위원 문제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도 "선관위가 상임위원이 없어서 공정한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