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규제혁신 노력…빛나는 성과들 분명해"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하며 "빛나는 성과들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3일 페이스북의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사석에서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았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업 규제개혁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고,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 정부 처음으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첫 대변인으로써 참여했다며 "현장에서 느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년동안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되고 있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산업에서의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법에 규제가 없으면 하게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육성도 전했다.

박 수석은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당장 해야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는데, 현 정부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 (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 (월 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정부 총 발굴실적은 2만2388건 (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애로 제도 개선 부문에서도 현 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가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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