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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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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 결정 체계 등 낙농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 단체 간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 식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윳값 결정에 시장 원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우유 가격을 변경한 청구서를 각 우유 업체에 보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을 1리터에 21원씩, 2.3%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가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우윳값.

정부는 낙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현행 원유값 결정 방식의 변경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생산비를 반영하는 연동제에서 음용유와 가공유 등 용도에 차이를 두는 차등 가격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원유 가격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가진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슨 자율성을 해치겠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이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고요 다만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바꿔가야 한다.]

문제는 낙농가의 반발입니다.

낙농 관련 회의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열렸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낙농가 단체는 마치 국회 청문회장처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새해 들어 대립은 감정까지 섞여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전국 5개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낙농육우협회의 방해로 모두 무산됐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낙농인에게 전가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7일 충청 지역 설명회 당시 낙농인의 참석 자체를 출입구 안쪽에서 봉쇄했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농식품부는 행정권력이 절대 선 인양, 정부 안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국 낙농가들은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 개선 마련의 묘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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