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부동산 코인’ 갑론을박…이재명 ‘미련’에도 말리는 민주당

이재명, 당내 반대ㆍ업계 기대 사이서 고심…'장기 검토안' 절충점도 제기

李, 작년 11월 "가상자산 통해 개발이익 공유" 운 뗐지만 2달째 지지부진
당내 반대 탓…"불가능 판단" "탈중앙화 반해" "이익공유, 증권도 가능"
그럼에도 李 미련…거래소 대표들에 "공감대 있으면 하고 싶다"
허백영 빗썸 대표 "새 투자시장·부 배분" 호평…업계 전반 기대감
정책본부 "공약화하기엔 실현가능성 떨어져…장기 검토로 넣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와 1000조 원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구상은 가상자산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된 것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통해 이 후보에 전달됐다. 그 후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공식석상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라고 첫 운을 뗐지만, 두 달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공약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당내 반대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 등 제도권 편입이 핵심이고, 가상자산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을 만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구상은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개발이익 1000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자금 조달은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 주도로 독자 가상자산을 발행해야 하는데, 탈중앙화에 반해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증권이 된다는 게 당내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건 꼭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주와 같은 증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서, 가상자산을 탈중앙화라는 본래 성격에 반대되게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럼에도 이 후보는 ‘미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대위 정책본부에 텔레그램을 통해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고 다그칠 정도로 조급한 만큼 파격적인 공약이 절실해서다.

그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참여 기회 자체를 팔 수 있게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감대가 있으면 하고 싶다”며 동석한 거래소 대표들에 의견을 구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는 이에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잘게 쪼개 거래하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대규모 개발과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고 사회적 부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 구상을 마련한 가상자산 전문가 그룹 외에도 업계는 전반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선대위와 온도차가 크다.

때문에 1000조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이 공약화 될지 여부는 이 후보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의 호응과 당내 반대를 동시에 듣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당내에선 ‘장기 검토안’로 둘 수 있다는 절충 의견도 나온다.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가 부동산 가상자산을 공약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맞지만 임기 내 시행한다는 약속인 공약으로 세우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도 “가상자산 공약을 종합해 별도로 발표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으로 끼워 넣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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