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누구 공약인지… 물량공세에 유권자만 혼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하루 동안 가상자산, 노인, 과학기술, 병사복지, 임플란트 등 무려 5개 분야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장애인, 금융소비자, 출산 및 양육 등 4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뿐 아니라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누구의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이념·노선의 차이도 없고 분야도 각종 실생활 아이템을 망라할 만큼 전방위적이어서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과거 대선 때는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굵직굵직한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던 반면 이번 대선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짧은 형식으로 발표하는 ‘핀셋 공약’이 대세를 이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에 ‘민주’, ‘평등’과 같은 거대담론이 사라진 시대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당의 이념·노선쯤이야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발상이 무차별 공약 전쟁을 부추긴다. 그러다 보니 후보 간 공약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상공인 지원 등 실제로 두 후보의 공약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이 후보가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 규모 25조원을 꺼내자 윤 후보는 50조원을 들고 나왔다. 부동산 공약은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수치까지 같다.

정치권 관계자는 “욕망의 대선”이라며 “무슨 공약이 나오든 ‘받고 더블로 가’ 식이 돼 버렸다”고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두 후보의 차별성은 남북문제와 외교 분야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얘기가 된다 싶으면 커닝을 하거나 대놓고 베끼는 것도 불사한다. 실제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이날 공교롭게도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를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자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가 상대방의 공약을 차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전날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당시 주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이라는 것이 독점 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도 지난 13일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 정책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라며 공약 차용 의사를 감추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짧게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이 대세가 되면서 공약의 허점을 추궁할 기회가 사라진 것도 문제다. 이날 윤 후보가 공개한 59초 ‘쇼츠’ 시리즈인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공약에는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약에 나와야 하는데 차이점과 구체성이 없어 유권자의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양당이 마구잡이로 공약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이 화제를 일으킨 것, 즉 ‘재미’를 본 것은 탈모약,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 놓고 대어(大魚)가 하나 걸리기만 기다리는 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린 ‘윤석열차’가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형 버스를 개조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주당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도 ‘AI(인공지능) 윤석열’에 대항할 가상인간 제작을 검토 중이다.

이민영 기자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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