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시장·기업 주도, 李는 국가·세금 주도 성장, 누가 옳겠나" [핫이슈]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을 추구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주도 성장을 주장한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둔다는 뜻에서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윤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7일 매일경제 논설실과 가진 줌 화상 인터뷰에서 "국가 주도 성장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가능한 얘기"라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가 최경선 논설실장을 비롯한 매일경제 논설위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 (한편 매일경제 논설실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책사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인터뷰해 지난 8일 "이재명 후보,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에 고통주는 일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Q=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차이는 뭐라고 보나.

A=윤 후보가 이 후보와 다른 점은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후보 쪽 주장 대로 하면 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다. 계획 경제 관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썼다. 재정을 활용하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혁신도 하고 성장도 하자고 했다. 이 후보도 다르지 않다. 저희는 그게 잘못된 성장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제 혁신과 창의, 창조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선도형 성장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때려 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규제를 혁신해 '시장 위주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교육·연구개발(R&D) 지원도 중요하다. 그 기반 위에 민간과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Q=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세금 인하 공약을 들고 나왔다. 양쪽 차이를 모르겠다는 국민도 있다.

A=목표가 명확히 다르다. 저희는 집값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다. 국민들의 주거 행복과 생활의 향상이 목표다.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많이 한 결과, 세금이 높아서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하게 됐다. 이러면 안 된다. 윤 후보는 필요한 곳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하면 서울에 집을 많이 짓겠다는 것이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약도 내놓을 것이다.

Q=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2년간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은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다.

A=시행령을 고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이 비율을 낮추면 사실상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격 상승 폭이 천차만별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세금 인하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 인하를 원한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차기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다.

Q=이 후보가 재정을 많이 쓰는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그런데 윤 후보 공약도 그런 게 여럿이다.

A=이 후보 쪽 공약에 비하면 재정을 압도적으로 덜 쓰는 건 명확하다. 최근 윤 후보 쪽에서도 재정을 쓰자는 공약이 약간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탓이 크다. 지금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자영업 종사자 수가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650만 명이다. 전혀 돕지 않으면 5분의 1은 파산할 것이다. 100만 명 이상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다. 부실화된 부채 처리 비용이나 실업보험,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세수도 줄 것이다. 경제에 큰 타격이다. 50조 원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Q=돈을 마구 쓰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날 거라는 우려가 많다.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A=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이 많이 했다. 네덜란드는 20개 분야별로 20%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Q=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A=공정성 문제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이 부당하게 개인 투자자 몫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맥락이다. 주식시장의 구조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게 두 번째 맥락이다.

지배주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회사의 잘 되는 사업을 쏙 빼서 분할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분할되는 자회사의) 신주 인주권을 주자는 공약을 냈다. 내부자의 주식 매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판 뒤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논란이 됐다. 내부자들이 아예 주식을 못 파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시장에 너무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약간의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다. 일정 시한 내에 어느 정도 이상 팔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건 없애자는 것이다. 증권범죄 수사 관련 공약도 있다. 수사 역량을 높이고 과학화해야 한다. 부당이익 환수도 해야 한다.

Q=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다. 표를 얻기 위해 노조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A=오해가 있다. 공공 부문은 국민들 소유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국민이다. 국민이 노동 이사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찬성한 것이다. 민간은 다르다. 민간 부문의 노동이사제 채택은 절대 고려하고 있지 않다.

Q=보수는 전통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앞세웠는데, 윤 후보도 같은 입장인가.

A=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장한다. 과거 우파 정부는 '분수 효과(성장이 이뤄지면, 그 과실이 분수처럼 퍼져서 분배 역시 개선된다는 뜻)'를 주장하며 성장에 집중하다 분배에 실패했다. 반면 좌파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을 말했지만, 사실상 성장 정책을 거의 안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분배를 잘 하면 성장도 잘 된다는 것인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성장과 분배 둘 다 타깃 해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Q=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영화 속 피터팬이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듯이, 기업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상태에서 머문다는 뜻)이다. 기업이 작을 때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성장하면 지원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다. 윤 후보 공약은 성장해도 같은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는 뜻이다. 창업 활성화 정책도 있다. 국민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에 집중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도 할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모태펀드도 7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릴 생각이다. 14조 원 전부를 초기 벤처의 창업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초기 벤처 단계가 지나면) 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는 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Q=이재명 후보는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000) 시대'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공약을 제시한다. 반면 윤 후보 공약은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

A=잠재성장률을 두 배로 높이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3-4%로 높이겠다고 수치로 제시했다. 한국은 1~2년이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3%만 해도 매우 높은 것이다. 혁신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3%에는 못 미친다. 이 후보 공약인 5·5·5는 하나도 성사가 안될 거 같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차기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 얘기다.

[정리 =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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