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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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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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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오늘 많관뉴!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최 휘: : 오늘 첫 번째 많관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시작 입니다.

◇ 황보선: 오늘부터 신청을 받지요?

◆ 최 휘: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고요. 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선지급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보상 방식이죠?

◆ 최 휘: 네, 정부는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는데요. 먼저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 정도를 산정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뒤에 내 피해 정도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되면 나머지 300만원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고요. 이후에는 연 1%입니다. 반대로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 황보선: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최 휘: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신청 시기와 방법도 설명해주시죠.

◆ 최 휘: 신청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나 4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시급시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 최 휘: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 월요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많관뉴 전해주시죠.

◆ 최 휘: 두 번째 많관뉴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입니다.

◇ 황보선: 신라젠은 한 때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종목이었는데요. 어쩌다 상장폐지 논란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 최 휘: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제약회사입니다. 암 세포만 파괴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 임상까지 들어가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돼 왔습니다. 거래가 정지되면서 돈이 묶여버린 개인 투자자들만 17만 4천여명에 이르고요. 상장 폐지가 되면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어제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심사를 열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거죠?

◆ 최 휘: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바로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20일 안에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으로 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이 1심에 해당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2심인 건데요. 신라젠은 이번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20일 안에는 최종 결정이 나는 거군요.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 최 휘: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신약 개발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확보한 1000억 원의 자금이 회사를 회상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라젠이 지난달 위원회에 제출한 개선 계획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라젠 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소액주주들은 어제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최 휘: 세 번째 많관뉴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소식인데요. 심석희, 좌절된 베이징올릭픽 출전...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입니다.

◇ 황보선: 결국 기각됐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최 휘: 네, 지난 많관뉴에서도 전해드렸죠. 심석희 선수는 평창올림픽 당시 코치와 동료를 험담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요. 이에 심석희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빙상인의 품위를 손상한 데 따른 연맹의 징계는 정당했고, 징계의 정도도 적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황보선: 기각 이후 심 선수는 따로 입장을 밝혔나요?

◆ 최 휘: 네, 심석희 선수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선발전에서 4위였던 이유빈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하게 됐고요, 선발전 6위와 7위였던 서휘민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단체전 멤버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마지막 많관뉴 뭔가요?

◆ 최 휘: 네 번째 많관뉴는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거리에서 사라져가는 가판대, 구두수선대입니다.

◇ 황보선: 가로판매대와 구두 수선점말입니까. 그러고 보니 최근엔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네요.

◆ 최 휘: 네, 서울시내에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전년보다 119곳이 줄었습니다. 10년 사이 가판대는 47.8퍼센트 줄어 670곳이 운영되고 있고, 구두수선대는 30.3퍼센트 감소해 882곳으로 줄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사라지는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 최 휘: 일단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 포기가 전체 운영 중단 사유의 38.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거리에 편의점이 많아진 데다 가판대나 구두수선집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다보니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방문을 꺼리게 되는 거고요. 코로나19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영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두수선점의 경우엔 기술을 배울 청년들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 황보선: 가까운 미래엔 거리에서 구두수선점이나 가판대를 찾아볼 수 없겠군요.

◆ 최 휘: 네. 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종종 가판대에서 음료를 사기도 했는데요.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 시는 거리의 가판대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다음달부터 운영을 포기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시설물을 매각하거나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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