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외교부, 나 홀로 최하(종합)

기사내용 요약

외교부 당국자 "코로나 상황으로 부패방지 활동 미흡"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2.01.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성진 기자 =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 법무부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정부부처 중 최하위(5등급)는 외교부가 유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0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내외부 전문평가단이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서면 평가하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점수를 산출해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종합등급에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등이 반영된다. 이 평가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외교부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아 나 홀로 꼴찌 오명을 썼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대면 교육 행사 개최에 제한이 있어서 부패방지 활동에 미흡했던 점이 있다"며 "이번 평과 결과를 시책 개선에 반영해 반부패 활동을 지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재외공관장 회의를 통해 반부패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해당 회의가 연기됐다.

외교부는 이렇듯 불가피하게 일정이 취소된 상황이 낮은 점수가 나온 배경이 됐다고 보고, 구성원들에게 부패방지 정책을 전파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부·국조실·법무부·경찰청·관세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고용부·국조실·경찰청은 지난해보다 2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2등급을 받았다. 이 중 공정거래위·산업부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 오르고, 중기·해수부는 1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처·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통일부·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농촌진흥청·방위사업청·병무청·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3등급이었다. 3등급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검찰청·국세청·문화재청·산림청·소방청·특허청 등은 4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22년도 평가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현행 이원 평가체계를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통합 평가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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