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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과기정책]⑤차기정부, 美·中 기술패권 경쟁서 '기술주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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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혁신경쟁법 논의 중…중국·유럽·일본도 기술 주권 확보 나서

급격히 줄여야 하는 탄소 배출…에너지 정책 쟁점

[편집자주]문재인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10조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 R&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상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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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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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성과 중 하나는 '미사일 지침 종료'다. 외교적 성과이지만, 향후 우주 발사체 개발의 제약을 풀어낸 과학기술, 안보 분야의 성과 중 하나다. 또 2021년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반도체 정보를 요구하며, 과학기술과 외교가 얽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와 과학기술의 얽힘은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지 모른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세계의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지난해 전략 필수 기술을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차기 정부에서 더 격해질 전망이다.

또 국가 단위에서는 기술로 경쟁하지만, 인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공약을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약속 이행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심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의 전략성

2021년 6월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이 통과했다. 하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은 이 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달러의 재정이 지출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슈머 의원과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한경계법'(Endless Frontier Act)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무한경계법은 미국 전역에 새로운 '기술 허브'를 만들기 위해 100억달러(약 11조원)를, 선진기술 연구를 위해 향후 5년간 1000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가 내놓은 대중 견제 법안인 '전략적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과 결합됐다.

이 법안 이외에도 미국은 반도체, 통신, 우주 기술 등 중국의 맹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각종 법안과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는 '쌍순환 전략'과 각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인재양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유럽과 일본 등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유럽 신산업전략', '국가혁신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Δ인공지능 Δ5G·6G Δ첨단바이오 Δ반도체·디스플레이 Δ이차전지 Δ수소 Δ첨단로봇·제조 Δ양자 Δ우주·항공 Δ사이버보안 등을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이 과학기술이 국가전략의 주요 부문으로 부상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대선 후보들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이 약 19조에서 약 29조로 급격히 증가했다. 과학기술전략의 중요도 상승과 예산 증가에 맞물려, 과학기술 관료의 육성 및 활용, 전문성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빠른 추격자'에서 우리가 진짜 잘하는 전략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과총을 비롯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국가 미래경쟁력이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도국이 되느냐 쇠퇴의 길을 걷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과학기술 중심국가 비전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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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2021.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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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빠르게 감소시켜야 하는데,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라야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12년 동안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국가 NDC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년 동안) 최소 55% 감축, 영국은 1990년 대비 (40년 동안) 68% 감축, 미국은 2005년 대비 (25년 동안) 50~52% 감축, 캐나다는 2005년 대비 (25년 동안) 40~45%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17년 동안) 46% 감축 목표를 세웠다.

12년 동안 40% 감축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뿐 아니라 연구·개발 및 에너지 믹스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 정책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계적 원전 축소인 '감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란의 결과 원전을 추가로 짓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든 현재의 원전은 향후 몇십년간 가동하기 때문에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도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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