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 주말에도 지역 민심 잡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내일 밤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을 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개 수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은 어제 났고 방송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여야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법원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법원에서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건데.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아무튼 이 씨라는 분,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 방송인가 방송인가 신문인가 인터넷 매체인지.
[앵커]
유튜브 채널.
[최창렬]
유튜브 채널입니까? 이 씨인가 기자 그분이 자기와 김건희 씨가 통화한 것을 녹음했으니까 이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기본 요지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서울의 소리 이 모 씨가 녹취하는 걸 다른 언론사에 주는 행위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MBC가 보도한다고 하는데,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기한 게 있어요. 음성권에 위배된다. 음성권이라는 게 하나의 인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기 당사자가 녹음한 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이 녹음한 것 또 녹취한 것을 재배포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인격권에 위배된다는 거라는 거죠. 위배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공공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는 말은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현재 법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 말고 과연 그럼 MBC라는 공영방송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방송하는 게 과연 언론윤리에 맞는가라는 건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별도의 영역이다. 법률의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그리고 유권자들의 인식하는 영역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슈가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직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처분 인용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 정리한 것들 화면에 보여주시고. 교수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사에 포함한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성교]
조금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법적인 측면에서 법기능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즉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보호와 또 그에 반하는 공공의 이익, 즉 공적 인물이 발언한 것,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측면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파장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이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면 대선 D-52일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법원의 판단 또 방송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갈등과 대립과 혼란이 커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과연 특정 공중파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언론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이 6개월 동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씨랑 대화한 걸 녹음을 하고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인터넷 신문사의 녹취록을 공영방송인 MBC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MBC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언론 윤리적인 측면도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내용을 보고 판단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판부는 앞서 말씀하신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알권리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나 또 윤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이 부분에 대한 건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역시나 공개된 다음에 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공개되고 나서 이후의 정국 분위기를 예상해 본다면.
[최창렬]
파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내일 MBC에서 어떤 내용까지 보도할지 지금 이 모 씨와 통화한 게 7시간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45분이라는 건데 50여 차례를 통화했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특정한 기자가 됐건 누구가 됐건 대통령의 부인이 오랜 시간 통화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 씨가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건데. 아무튼 방송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7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앵커]
사실 방송에 불가한 부분은 수사 관련한 내용 또 과도한 사적인 영역은 방송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씨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도의 범위가 또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분씩 두 차례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텐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김건희 씨가 9개 정도 기억하는데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다 기억할 수가 없죠. 7시간 통화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통화한 거잖아요. 작년 7월부터인가 9월까지 통화한 거니까 다 기억할 수 없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떤 사적인 대화 내용하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건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얘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알려진 부분들은 대선캠프 참모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어차피 양쪽에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못 줄 거예요. 그러나 중도층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른바 스윙보터들, 유동층들, 부동층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건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공적 인물로 보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런 부분을 왜 굳이 공영방송인 MBC가 방송을 하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사람마다.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말하자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저런 수준밖에 안 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정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건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 파장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방송윤리도 있는 것이고 법률적인 문제 말고. 지금 워낙 네거티브 선거가 이번 선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얼마나 비판들을 많이 해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데 공영방송이 나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국민의 알권리니까 방송사에서는 보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방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과 관련된 발언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 사법당국,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가처분 판결 이전부터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사실 다른 언론사, YTN이나 CBS를 방문한 것을 포함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대응을 여쭤볼게요.
[서성교]
지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혜롭게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직접 언론사를 방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MBC 방문해서 노조와 일반 시민들과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법적인 조치 또는 국회에서의 대응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직선거법 8조 4항에 보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으면 거기에 비례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반론보도권도 보장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방송 진행 이후에 그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그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전에 만약에 조금 예방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방통위원들을 부르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MBC가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원회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법적,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 발언 방송 문제가 더 커지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조용하게 지혜롭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슈가 커지지 않고 사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는데 조금 대응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제도적, 법적 장치를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재판부에서는 채무자는 MBC죠.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재판부 설명이 추가로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대응에 추가적으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할 돌발사건을 국민의힘 대응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보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냈던 거였는데 가처분신청을 내니까 또 이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법원을 방문한다든가 검찰을 방문한다든지 특히 언론사 방문하는 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방송하는 행위가 나중에 시청자나 청취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받더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송사 나름대로. 그것도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러면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반응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발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직자적으로 대응한 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슈를 키운 면이 있다. 이슈를 키우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 약간의 악재들도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것. 그 이슈가 묻혀버렸다고요. 원래 우리 정치라는 게, 우리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원래 그래요. 계속 정치가 그렇게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는 전략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전략 전술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가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언론사 방문해서 항의하고 이러는 것. 국민들이 볼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령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런 항의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행동을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은 내일 방송을 보고 나서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7시간 45분짜리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또 여기다가 방송과 녹취 당사자를 상대로 방송과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했거든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략 수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어서 국민의힘이 필요한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내일 방송이 있고 또 일주일 후에 MBC가 방송을 한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45분짜리녹음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유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차제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국민 앞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의 취재 과정이 아니라 그냥 친근한 사적인 대화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준석 대표 앞서 기사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번 7시간 통화 녹취 공개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공개가 되고 나면 어떤 심신이 피폐해진 김건희 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설명과 더불어서 지난번 화면에 아까 나갔다시피 허위이력 보도와 관련된 김건희 씨 사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그런 식의 입장표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성교]
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7시간 45분이 녹취돼서 국민들한테 유포가 되고 또 방송에서 공영방송 공중파를 타고 2회에 걸쳐서 40분찍 80분 동안 공개가 되고 나면 국민들이 의구심과 의아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울의 소리라는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럴 때 김건희 씨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방송과 나중에 해명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를 받고 또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고 대선후보가 되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고난의 길을 2~3년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어떤 경우에는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심신도 피폐하고 또 사법과 재판과정에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에서의 상당한 네거티브 공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또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과 같이 MBC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약에 음성을 그대로 공개를 한다면 또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김건희 씨나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 소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알려진 대로 내일 방송이 있고 또 일주일 뒤에 방송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한 일주일 넘게 이 이슈가 연장될 텐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소명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다 방송이 끝난 다음이 돼야 될까요?
[최창렬]
이 이슈를 벌써 2~3일 됐잖아요. 내일 방송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한다는 건데 저는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방송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정치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역풍이 올 수 있다. 단 김건희 씨의 발언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런 발언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 발언의 정도라든지 일반인들이 감내할 정도의 발언들인지, 별 문제가 없는 발언들을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너무 일주일 후에 방영한다? 저는 그건 올바른 방송윤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내일 하루 정도 방영한다면 몰라도 또 축약해서 아예 7시간을 다 방영하든지. 법원에서 사적인 부분하고 수사에 관련된 거 방송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빼고 다 방송을 하든지. 최근에 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편집하면 안 된다. 다 공개하는 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나치게 가족과 관련된 걸 너무 자제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성찰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여야 모두. 그런데 이게 대선이 이제 50여 일 앞두고 또 대형 이슈로 터뜨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방송사가 자제를 해야죠. 한번 했으면 됐지 또 방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걸 일주일 동안 또 가요.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내놓고 해서 오랜만에 정책공약 대결로 가나보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 후보도 저하고 비슷한 게 있네요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시계를 돌려서 다시 네거티브 선거로 아주 본격화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방송 전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내일 방송이 공개되고 나서 재판부가 판단한 수사 관련 또 과도한 사적 영역은 방송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7시간 45분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도가 될지 지켜보고 나서. 물론 내용에 따라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언론사에서 다루겠죠.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책행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은 정책행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게 이를테면 처가리스크, 크게 보면 가족리스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2030세대를 집중공략하면서 이른바 세대 포위론 실행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6일) :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2030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전체 국민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시간 통화논란을 포함해서 또 그 앞에서는 당내 선대위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봉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또 리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묻혔습니다마는 2030 겨냥해서 여러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2030 전체 유권자의 33%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1400만 명쯤 되는데요. 이 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입니다. 405060은 그래도 경제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도 잘되고 결혼하고 애기도 출산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2030세대들이 취업도 힘들고 또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2030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2030을 위하고 또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이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또 게임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게임 아이템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략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스윙보트, 가장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2030세대의 맞춤형 공약 저는 필요하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게 2030만 있지 않잖아요. 또 2030이 원하는 건 자기들만 위해 주는 대통령이나 정부보다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발전과 개혁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2030도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마이크로, 소규모 맞춤형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공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재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2030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기도 쉽고 또 소득이 생기면 결혼하고 주택을 가지고 또 자녀들도 출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지금 4차 산업시대에 특히 코로나 시대 되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화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 문제 또 사실은 이번 대선 때는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 남북분단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거시적인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지 그 속에서 사실은 2030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30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한테 사탕을 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 자기들에게 혜택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030 공약을 하면서도 전체 균형 있는 정책과 공약 발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포괄적으로 보면 2030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 화면에 나갔습니다마는 이대남이라고 있었죠. 2030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아까 자막처럼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2030의 표심 그리고 젠더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맞물려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젠더이슈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좀 현상보다는 과장된 것 같기는 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대녀보다 이대남들이 저도 그 용어 그를 쓴다면 이대남들이 조금 이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탄력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이라는 게 20대 남성들 같단 말이에요, 20대 여성들보다. 대개 공약들이 2030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20대 남자들을 겨냥하는 공약들이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대 남성이 꼭 환호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대 여성가족부 일곱 자를 해서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윤 후보가. 그런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윤 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대남을 강력하게 의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선대위 분란 때문에 윤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복원했어요. 복원했으니까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높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아직도 50% 이상 넘게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튼 아까 서 교수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모두 너무 시대정신이나 거대담론이 너무 실종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핀셋공약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공약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뭔가 향후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쟁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거대담론이 없어요. 과거에 무슨 대운하도 있었고 행정수도 이전도 있었고 2017년에는 적폐청산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대개 가족리스크, 본인 리스크들. 아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나 야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분이 별로 없어진 거죠. 실용주의를 하다 보니까. 여야 후보의 정책적인 정체성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건 좋은 건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뭔가 국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여야가 쟁점을 놓고 토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라. 오히려 그런 쪽을 쟁점화시키는 후보가 저는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거대 담론,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정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책의 결을 달리하느냐에 동의를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또 당내에서는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이 통합에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느냐 아니면 차별화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최근의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가 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30% 중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를 이재명 후보가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화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표가 다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승계를 하게 되면 또 중도층 확장에 실패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인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 올리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고 또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가겠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그 공급 속에는 청년을 위한 공급도 있고 또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도 있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차별화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 대립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또 당내에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내 통합, 화합 이게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또는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정권창출이다. 정권의 승계, 계승이 아닌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다 이렇게 차별화해 나가면서 당내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속에 지지율 얘기가 들어있었으니까 바로 지지율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결과인데 한국갤럽조사 결과인데 일단 어떤 점이 눈에 띄시는지 묶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조사기간상 이번 김건희 씨 녹음파일 논란은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반등도 눈에 띄고. 교수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 후보가 굉장히 빨리 회복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권교체론이 높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상승이 눈에 띄어요. 대개 10%를 넘으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풍이 태풍이 되느냐 미풍으로 그치느냐. 그런데 지금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17%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15%를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이슈라든지 특히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앵커]
홍준표 의원와의 당내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도 있고요.
[최창렬]
물론 홍준표 의원과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홍준표 의원은 지금 선대위 지역본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확한 직책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이상 홍준표 의원과 화학적 결합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지 않고. 홍준표 의원은 계속 저 스탠스로 갈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정권교체론을 윤 후보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40%를 못 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윤 후보도 정권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대안으로서 확고하게 보수층한테 또는 중도층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본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부분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 그런 생각들을 중도층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성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30% 중반대에. 갤럽조사에서도 보면 1% 정도 올랐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6~31%, 플러스 5%포인트 올랐거든요. 상당히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지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문제, 네거티브의 문제죠. 그다음에 당내 통합 문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유승민. 경쟁 후보들이 아직 원팀으로 참가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는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지도가 조금 변동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는 안정적인 10% 중후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무응답층이라든지 무당층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 쪽 지지로 가면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국면 이게 3월 9일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앞서 화면에서 안철수 후보 옆에 있던 인물. 심상정 후보 질문도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고. 혹시라도 내일까지 쇄신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YTN 통해서 정의당 심상정 관련 속보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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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 주말에도 지역 민심 잡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내일 밤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을 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개 수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은 어제 났고 방송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여야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법원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법원에서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건데.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아무튼 이 씨라는 분,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 방송인가 방송인가 신문인가 인터넷 매체인지.
[앵커]
유튜브 채널.
[최창렬]
유튜브 채널입니까? 이 씨인가 기자 그분이 자기와 김건희 씨가 통화한 것을 녹음했으니까 이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기본 요지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서울의 소리 이 모 씨가 녹취하는 걸 다른 언론사에 주는 행위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MBC가 보도한다고 하는데,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기한 게 있어요. 음성권에 위배된다. 음성권이라는 게 하나의 인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기 당사자가 녹음한 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이 녹음한 것 또 녹취한 것을 재배포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인격권에 위배된다는 거라는 거죠. 위배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공공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는 말은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현재 법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 말고 과연 그럼 MBC라는 공영방송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방송하는 게 과연 언론윤리에 맞는가라는 건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별도의 영역이다. 법률의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그리고 유권자들의 인식하는 영역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슈가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아직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처분 인용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 정리한 것들 화면에 보여주시고. 교수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사에 포함한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성교]
조금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법적인 측면에서 법기능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즉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보호와 또 그에 반하는 공공의 이익, 즉 공적 인물이 발언한 것,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측면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파장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이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면 대선 D-52일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법원의 판단 또 방송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갈등과 대립과 혼란이 커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과연 특정 공중파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언론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이 6개월 동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씨랑 대화한 걸 녹음을 하고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인터넷 신문사의 녹취록을 공영방송인 MBC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MBC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언론 윤리적인 측면도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내용을 보고 판단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판부는 앞서 말씀하신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알권리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나 또 윤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이 부분에 대한 건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역시나 공개된 다음에 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공개되고 나서 이후의 정국 분위기를 예상해 본다면.
[최창렬]
파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내일 MBC에서 어떤 내용까지 보도할지 지금 이 모 씨와 통화한 게 7시간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45분이라는 건데 50여 차례를 통화했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특정한 기자가 됐건 누구가 됐건 대통령의 부인이 오랜 시간 통화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 씨가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건데. 아무튼 방송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7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앵커]
사실 방송에 불가한 부분은 수사 관련한 내용 또 과도한 사적인 영역은 방송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씨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도의 범위가 또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분씩 두 차례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텐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김건희 씨가 9개 정도 기억하는데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다 기억할 수가 없죠. 7시간 통화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통화한 거잖아요. 작년 7월부터인가 9월까지 통화한 거니까 다 기억할 수 없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떤 사적인 대화 내용하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건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얘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알려진 부분들은 대선캠프 참모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어차피 양쪽에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못 줄 거예요. 그러나 중도층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른바 스윙보터들, 유동층들, 부동층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건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공적 인물로 보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런 부분을 왜 굳이 공영방송인 MBC가 방송을 하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사람마다.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말하자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저런 수준밖에 안 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정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건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 파장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방송윤리도 있는 것이고 법률적인 문제 말고. 지금 워낙 네거티브 선거가 이번 선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얼마나 비판들을 많이 해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데 공영방송이 나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국민의 알권리니까 방송사에서는 보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방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과 관련된 발언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 사법당국,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가처분 판결 이전부터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사실 다른 언론사, YTN이나 CBS를 방문한 것을 포함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대응을 여쭤볼게요.
[서성교]
지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혜롭게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직접 언론사를 방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MBC 방문해서 노조와 일반 시민들과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법적인 조치 또는 국회에서의 대응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직선거법 8조 4항에 보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으면 거기에 비례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반론보도권도 보장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방송 진행 이후에 그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그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전에 만약에 조금 예방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방통위원들을 부르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MBC가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원회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법적,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 발언 방송 문제가 더 커지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 조용하게 지혜롭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슈가 커지지 않고 사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는데 조금 대응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제도적, 법적 장치를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재판부에서는 채무자는 MBC죠.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재판부 설명이 추가로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대응에 추가적으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할 돌발사건을 국민의힘 대응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보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냈던 거였는데 가처분신청을 내니까 또 이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법원을 방문한다든가 검찰을 방문한다든지 특히 언론사 방문하는 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방송하는 행위가 나중에 시청자나 청취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받더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송사 나름대로. 그것도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러면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반응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발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직자적으로 대응한 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슈를 키운 면이 있다. 이슈를 키우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 약간의 악재들도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것. 그 이슈가 묻혀버렸다고요. 원래 우리 정치라는 게, 우리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원래 그래요. 계속 정치가 그렇게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는 전략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전략 전술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가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언론사 방문해서 항의하고 이러는 것. 국민들이 볼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령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런 항의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행동을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은 내일 방송을 보고 나서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7시간 45분짜리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또 여기다가 방송과 녹취 당사자를 상대로 방송과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했거든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략 수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어서 국민의힘이 필요한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내일 방송이 있고 또 일주일 후에 MBC가 방송을 한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45분짜리녹음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유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차제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국민 앞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해서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의 취재 과정이 아니라 그냥 친근한 사적인 대화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준석 대표 앞서 기사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번 7시간 통화 녹취 공개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공개가 되고 나면 어떤 심신이 피폐해진 김건희 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설명과 더불어서 지난번 화면에 아까 나갔다시피 허위이력 보도와 관련된 김건희 씨 사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그런 식의 입장표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성교]
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7시간 45분이 녹취돼서 국민들한테 유포가 되고 또 방송에서 공영방송 공중파를 타고 2회에 걸쳐서 40분찍 80분 동안 공개가 되고 나면 국민들이 의구심과 의아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울의 소리라는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럴 때 김건희 씨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방송과 나중에 해명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를 받고 또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고 대선후보가 되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고난의 길을 2~3년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어떤 경우에는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심신도 피폐하고 또 사법과 재판과정에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에서의 상당한 네거티브 공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또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과 같이 MBC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약에 음성을 그대로 공개를 한다면 또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김건희 씨나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 소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알려진 대로 내일 방송이 있고 또 일주일 뒤에 방송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한 일주일 넘게 이 이슈가 연장될 텐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소명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다 방송이 끝난 다음이 돼야 될까요?
[최창렬]
이 이슈를 벌써 2~3일 됐잖아요. 내일 방송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한다는 건데 저는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방송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정치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역풍이 올 수 있다. 단 김건희 씨의 발언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런 발언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 발언의 정도라든지 일반인들이 감내할 정도의 발언들인지, 별 문제가 없는 발언들을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너무 일주일 후에 방영한다? 저는 그건 올바른 방송윤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내일 하루 정도 방영한다면 몰라도 또 축약해서 아예 7시간을 다 방영하든지. 법원에서 사적인 부분하고 수사에 관련된 거 방송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빼고 다 방송을 하든지. 최근에 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편집하면 안 된다. 다 공개하는 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나치게 가족과 관련된 걸 너무 자제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성찰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여야 모두. 그런데 이게 대선이 이제 50여 일 앞두고 또 대형 이슈로 터뜨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방송사가 자제를 해야죠. 한번 했으면 됐지 또 방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걸 일주일 동안 또 가요.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내놓고 해서 오랜만에 정책공약 대결로 가나보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 후보도 저하고 비슷한 게 있네요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시계를 돌려서 다시 네거티브 선거로 아주 본격화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방송 전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내일 방송이 공개되고 나서 재판부가 판단한 수사 관련 또 과도한 사적 영역은 방송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7시간 45분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도가 될지 지켜보고 나서. 물론 내용에 따라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언론사에서 다루겠죠.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책행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은 정책행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게 이를테면 처가리스크, 크게 보면 가족리스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2030세대를 집중공략하면서 이른바 세대 포위론 실행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6일) :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2030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전체 국민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시간 통화논란을 포함해서 또 그 앞에서는 당내 선대위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봉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또 리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묻혔습니다마는 2030 겨냥해서 여러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2030 전체 유권자의 33%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1400만 명쯤 되는데요. 이 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입니다. 405060은 그래도 경제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도 잘되고 결혼하고 애기도 출산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2030세대들이 취업도 힘들고 또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2030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2030을 위하고 또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이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또 게임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게임 아이템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략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스윙보트, 가장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2030세대의 맞춤형 공약 저는 필요하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게 2030만 있지 않잖아요. 또 2030이 원하는 건 자기들만 위해 주는 대통령이나 정부보다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발전과 개혁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2030도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마이크로, 소규모 맞춤형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공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재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2030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기도 쉽고 또 소득이 생기면 결혼하고 주택을 가지고 또 자녀들도 출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지금 4차 산업시대에 특히 코로나 시대 되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화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 문제 또 사실은 이번 대선 때는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 남북분단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거시적인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지 그 속에서 사실은 2030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30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한테 사탕을 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 자기들에게 혜택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030 공약을 하면서도 전체 균형 있는 정책과 공약 발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포괄적으로 보면 2030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 화면에 나갔습니다마는 이대남이라고 있었죠. 2030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아까 자막처럼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2030의 표심 그리고 젠더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맞물려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젠더이슈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좀 현상보다는 과장된 것 같기는 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대녀보다 이대남들이 저도 그 용어 그를 쓴다면 이대남들이 조금 이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탄력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이라는 게 20대 남성들 같단 말이에요, 20대 여성들보다. 대개 공약들이 2030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20대 남자들을 겨냥하는 공약들이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대 남성이 꼭 환호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대 여성가족부 일곱 자를 해서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윤 후보가. 그런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윤 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대남을 강력하게 의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선대위 분란 때문에 윤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복원했어요. 복원했으니까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높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아직도 50% 이상 넘게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튼 아까 서 교수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모두 너무 시대정신이나 거대담론이 너무 실종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핀셋공약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공약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뭔가 향후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쟁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거대담론이 없어요. 과거에 무슨 대운하도 있었고 행정수도 이전도 있었고 2017년에는 적폐청산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대개 가족리스크, 본인 리스크들. 아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나 야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분이 별로 없어진 거죠. 실용주의를 하다 보니까. 여야 후보의 정책적인 정체성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건 좋은 건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뭔가 국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여야가 쟁점을 놓고 토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라. 오히려 그런 쪽을 쟁점화시키는 후보가 저는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거대 담론,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정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책의 결을 달리하느냐에 동의를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또 당내에서는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이 통합에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느냐 아니면 차별화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최근의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가 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30% 중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를 이재명 후보가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화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표가 다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승계를 하게 되면 또 중도층 확장에 실패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인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 올리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고 또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가겠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그 공급 속에는 청년을 위한 공급도 있고 또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도 있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차별화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 대립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또 당내에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내 통합, 화합 이게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또는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정권창출이다. 정권의 승계, 계승이 아닌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다 이렇게 차별화해 나가면서 당내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속에 지지율 얘기가 들어있었으니까 바로 지지율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결과인데 한국갤럽조사 결과인데 일단 어떤 점이 눈에 띄시는지 묶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조사기간상 이번 김건희 씨 녹음파일 논란은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반등도 눈에 띄고. 교수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 후보가 굉장히 빨리 회복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권교체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권교체론이 높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상승이 눈에 띄어요. 대개 10%를 넘으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풍이 태풍이 되느냐 미풍으로 그치느냐. 그런데 지금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17%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15%를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이슈라든지 특히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앵커]
홍준표 의원와의 당내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도 있고요.
[최창렬]
물론 홍준표 의원과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홍준표 의원은 지금 선대위 지역본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확한 직책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이상 홍준표 의원과 화학적 결합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지 않고. 홍준표 의원은 계속 저 스탠스로 갈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정권교체론을 윤 후보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40%를 못 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윤 후보도 정권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대안으로서 확고하게 보수층한테 또는 중도층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본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부분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 그런 생각들을 중도층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성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30% 중반대에. 갤럽조사에서도 보면 1% 정도 올랐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6~31%, 플러스 5%포인트 올랐거든요. 상당히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지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문제, 네거티브의 문제죠. 그다음에 당내 통합 문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유승민. 경쟁 후보들이 아직 원팀으로 참가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는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지도가 조금 변동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는 안정적인 10% 중후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무응답층이라든지 무당층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 쪽 지지로 가면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국면 이게 3월 9일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앞서 화면에서 안철수 후보 옆에 있던 인물. 심상정 후보 질문도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고. 혹시라도 내일까지 쇄신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YTN 통해서 정의당 심상정 관련 속보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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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 주말에도 지역 민심 잡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내일 밤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을 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개 수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은 어제 났고 방송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여야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법원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 주말에도 지역 민심 잡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내일 밤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을 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개 수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은 어제 났고 방송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여야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법원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