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영끌·빚투 '아웃' 기준금리 1.25%로 인상…14兆 '선거용 추경'

한은 금리 인상하는데…정부는 '돈풀기' 지속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지속 논란

올 첫 수출도 호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 직전 수준(1.25%)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향후 선거용 돈풀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2개월 만에 또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강세와 함께 여전히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린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것도 인상 재료로 작용했다.

금리가 인상 되면서 '영끌·빚투'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정상화(0.50%→1.25%) 과정에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시산했다. 1인당 이자부담은 연간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4000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한번 더 인상돼서 연 1.50%로 간다고 해도 앞으로의 경제 흐름,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비추어보면 기준금리가 1.50%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려 연말까지 1.5~1.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3분기에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 연말 1.75%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결국 빚내 추경키로=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가장 빠른 추경 편성으로 14조원의 돈풀기에 나선다. 3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지난해 발생했지만, 결산 전 손 대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빚을 내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1조9천억원 늘리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안에는 방역조치 연장과 더불어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강하게 작용했다.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초과세수 규모(19조원)보다 약 10조원의 오차가 더 발생하게 되면서 제기된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정부가 편성을 발표하면서 재정·통화당국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균등하지 못한 회복세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위한 역할은 재정이 맡아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라고 볼 생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 첫 수출도 호조세…경기 회복 빨라져= 올해 첫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늘어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다만 수출액 보다 수입액 증가세가 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27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달 조업일수가 6.5일로 전년 동기(6일)보다 0.5일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5000만달러로 전년(18억7000만달러) 대비 14.8% 늘었다. 주요품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3.3%)와 석유제품(135.3%), 승용차(26.2%), 정밀기기(29.2%) 등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51.0%), 선박(-61.4%) 등 감소했다.

수입은 수출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1%(68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4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가스(392.5%)와 원유(79.9%), 반도체(28.4%), 석유제품(149.8%) 등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5%)와 반도체제조장비(-35.8%) 등 감소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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